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읍·면·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와 운영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주민자치회에 세금으로 돈을 대줄 수 있게 되는데, 그만큼 나가는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주민자치회의 업무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두고 있음. 그러나 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 관련 법률은 제정되지 못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사무 처리 및 주민자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주민자치회의 제도적 안착과 지속가능한 운영지원에 한계가 있음. 이에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기관운영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자치회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0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운영 방법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지고, 활동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주민자치회 운영에 세금이 쓰이는데, 그만큼 지방재정에서 나가는 돈도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