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던 공장을 도시 공업지역으로 옮기는 기업에게 소득세와 법인세를 깎아주는 규정을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기업의 세금 부담은 줄고, 그만큼 줄어드는 세금 수입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이나 특정한 기술단지ㆍ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 등에 대하여 소득세나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공업지역의 쇠락으로 인하여 경기침체 및 고용 악화가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업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미비하여 기업의 공업지역 이전을 유인할 수 있는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업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4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상웅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01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도시 공업지역으로 공장을 옮길 때 소득세나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감면 폭과 조건은 제안이유에 적혀 있지 않아 법이 만들어질 때 확인해야 해요.
공업지역이 쇠락하면서 경기와 고용이 나빠졌다는 지적에서 나온 법안이에요. 세금 혜택으로 기업이 실제로 얼마나 옮겨 올지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기업이 내는 세금을 깎아주는 만큼 국가가 걷는 세금은 줄어요. 줄어드는 규모는 이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