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 나라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뿐 아니라 기관 운영비와 관리자 인건비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법에 넣어요. 방역본부 운영에 쓰는 세금 지원 항목이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축방역 및 축산물위생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9조에 근거하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이하 “방역본부”)를 설립하였으며, 방역본부는 같은 법 제9조제6항의 각 호 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방역본부는 정부 위탁 사업을 추진하면서 축산업 발전, 국민 공중위생 향상에 이바지함에 따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9조제8항에 의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법 제9조제6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9조제6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외에 기관 운영비 및 관리자 인건비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는 미비한 상태임. 이에, 축산업 발전 및 국민 공중보건에 기여하는 방역본부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및 관리자 인건비 지원에 대한 근거를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방역본부 운영 및 사업 수행의 법적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9조제8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방역본부 운영비와 관리자 인건비에 세금이 쓰일 근거가 생겨요. 방역 업무의 재정 기반이 정해지는 대신, 지원 규모는 예산으로 정해져요.
사업비 외에 기관 운영비와 관리자 인건비를 지원받을 법적 근거가 생겨요.
가축 방역과 축산물 위생 업무를 맡은 기관의 운영 근거가 법에 적혀요. 방역 현장에 미치는 변화는 실제 지원 규모에 따라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