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성화하는 사업에 쓰는 기금을 새로 만드는데, 그 기금을 국가재정법의 기금 목록에 함께 올리는 내용이에요. 다른 법에서 기금을 만들기로 하면, 국가 재정을 관리하는 이 법에도 이름을 등록해야 해서 같이 고치는 거예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기금을 설치하는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양부남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83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에 쓰는 기금이 국가 재정 목록에 올라가요. 기금의 예산 규모나 재원은 이 원문에 나오지 않아요.
전제가 되는 법률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수정되면, 이 개정 내용도 거기에 맞춰 조정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