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사이 거래를 다루는 법이에요. 지금은 유통업체가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볼 때만 납품업체를 보호하는데, 그 판단 기준을 바꿔서 납품업체가 중소기업이나 시장지배적사업자인지도 함께 따지도록 해요. 영세 업체 보호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대기업 납품업체는 보호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 사이의 대등한 지위 보장 및 상호 보완적인 발전을 위하여 납품업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거래 등은 적용 제외 사유로 두고 있음. 그러나 우월적 지위의 판단 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상호간 사업능력 격차나 거래 의존도 등의 기준이 다소 모호함에 따라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되어 그 필요성이 적은 대기업 납품업체까지 과도한 보호를 받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이로 인하여 정작 보호가 필요한 중소기업 납품업자 등 영세업체에게 피해가 전가될 가능성도 제기됨. 이에 우월적 지위에 대하여 판단하는 경우에 납품업체가 중소기업 또는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우월적 지위 여부의 판단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 등 세부사항을 고시하도록 하는 등 영세 납품업체가 입법취지에 맞는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우월적 지위 판단에 중소기업 여부가 함께 들어가서, 법의 보호 대상에 들어올 가능성이 생겨요.
보호 필요성이 적다는 취지에서, 보호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요.
우월적 지위 판단 기준이 바뀌고, 구체적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