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보호시설을 떠나 홀로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을 나라와 지자체가 돕는 기간을, 보호가 끝난 뒤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법이에요. 도움받을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지는 대신, 늘어나는 지원에 드는 나랏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 지원 의무 기간을 ‘보호 종료 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는 사실상 23세까지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약을 두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군 입대나 대학 졸업 후 자립을 준비하는 20대 중ㆍ후반의 자립준비청년들이 취업 관련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음. 따라서 이들을 보다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기간을 ‘보호 종료 후 10년’으로 연장해 자립준비청년들이 취업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8조제2항3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원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 군 복무나 대학 졸업 뒤 취업을 준비할 때도 주거·생활·교육·취업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지원해야 하는 기간이 두 배로 늘어, 관련 예산과 부담도 함께 늘어요.
지원 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여기에 드는 나랏돈도 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