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코로나19 백신에서 이물질·품질 이상이 확인된 동일 제조번호를 접종했거나 유효기간 경과·보관 기준 위반 등이 확인된 경우, 접종과 이상반응의 인과관계 추정을 더 넓게 인정하자는 법이에요. 피해 구제를 강화하려는 취지와, 인과관계 추정 범위가 넓어진다는 점이 함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코로나19 대응실태 진단 및 분석」 감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에서 곰팡이 등 위해 우려 이물질이 발견된 이후에도 동일 제조번호의 백신이 접종 보류 등의 조치 없이 국민에게 계속 접종된 사례가 확인되었으며, 유효기간이 경과한 백신이 접종된 사례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와 같은 사례는 국가가 시행한 예방접종 과정에서 백신의 품질관리 및 안전성 관리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며, 예방접종 이후 발생한 이상반응 및 건강 피해에 대한 보다 실효적인 권리 구제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질병 또는 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 일정 요건 하에서 예방접종과의 인과관계를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백신의 품질 이상이나 관리 과정의 문제 등이 확인된 경우에도 인과관계 추정 적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피해 구제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코로나19 백신에서 이물질이 발견되거나 품질 이상이 확인된 동일 제조번호의 백신을 접종한 경우, 백신의 유효기간 경과 또는 보관ㆍ유통 과정의 관리 기준 위반 등 품질관리 문제가 확인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간의 인과관계 추정을 보다 폭넓게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예방접종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이물질이 발견되거나 품질 이상이 확인된 동일 제조번호 백신을 접종한 경우, 인과관계 추정을 넓게 인정해요.
• 백신 유효기간 경과, 보관·유통 관리 기준 위반 등 품질관리 문제가 확인된 경우도 인과관계 추정 대상에 포함해요.

누구에게 ·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생긴 사람 · 피해 보상을 다루는 국가

곁들이는 사실

발의시점

2026년 4월 10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