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에너지를 많이 쓰는 분야의 수요 관리를 강화하는 법이에요. 에너지공급자에게 절감목표를 세우게 하고 못 채우면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하며, 에너지 사용 정보를 제3자가 활용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요. 대신 공급자와 사업자의 의무와 부담이 늘어나요.
최근 주요국들의 에너지안보 조치 강화로 인한 에너지 공급의 불안정성이 확대되면서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에너지 절약 등 에너지 수요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현행법은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 에너지 수요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산업 전체의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행법의 규율을 강화하고 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에너지 수요 관리 규율을 강화하고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보유한 정보를 제3자가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는 한국형 그린버튼 구축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에너지 고효율과 저소비 경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절감목표와 이행계획을 세워 시행해야 하고, 목표를 못 채우면 과징금을 낼 수 있어요.
보유한 에너지 사용 정보가 정보체계에 모이고, 제3자가 접근해 활용할 수 있게 돼요.
공공·민간 구분 없이 협의 의무가 생기고, 협의와 사후관리가 강화돼요.
에너지 수요 관리 규율이 전반적으로 강화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