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법인이 내는 세금인 법인세의 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1퍼센트포인트 낮추는 법이에요. 기업의 세금 부담은 줄고, 대신 나라가 걷는 세금인 세수도 함께 줄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응능부담(應能負擔) 원칙에 따라 조세부담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법인세율을 1퍼센트포인트씩 인상하여 2026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경기침체로 인하여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의 조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법인세율을 1퍼센트포인트씩 인하하여 기업의 법인세 납부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이 1퍼센트포인트 낮아져 내는 법인세가 줄어요.
법인세 세수가 줄어드는 만큼 나라 재정에 영향이 닿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