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산업단지의 도로 같은 기반시설을 고치고 관리하는 비용을 국가가 맡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내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내고 전용 회계도 따로 만들어요. 지방자치단체 부담은 줄지만, 그만큼 국가가 쓰는 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가산업단지의 도로 등 기반시설의 설치는 국가가 부담하고, 기반시설이 설치되면 그 시설은 지방자치단체 등 관리권자에 귀속되어 관리권자가 유지보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국가가 산업단지 개발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책임을 맡는다는 정부 내 재정지원 원칙에 따른 것임. 그런데 국가산업단지는 국가가 지정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유지ㆍ보수 등의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큰 부담이 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하여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제한하지 않고 국가가 해당 기반시설 유지보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국가산업단지유지관리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기반시설 유지보수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 및 제38조의8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반시설 유지보수 비용 부담이 국가로 넘어가 지방 재정 부담이 줄어요.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이 늘어 국가 재정에서 나가는 돈이 그만큼 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