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광주와 전남을 합쳐 만드는 통합특별시 안에서, 지금 광주의 5개 자치구(광산·동·서·남·북구)를 '시'로 바꾸는 법이에요. 자치구와 시·군이 가진 자치권과 재정권이 서로 달라 자치구 주민이 불이익을 볼 수 있다는 지적에서 나온 안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광주와 전남의 행정을 통합하여 광역 행정의 효율성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높여 호남권을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그런데 통합을 진행하면서 광주의 5개 자치구(광산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와 전남의 5개 시(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및 17개 군(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은 그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법률안이 통과되었음. 하지만 타 법률에 따른 시ㆍ군과 자치구의 자치권과 재정권의 차이로 인해 5개 자치구의 주민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당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존 5개의 자치구를 시로 전환하여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기초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자치권과 재정권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가 사는 곳이 자치구에서 시로 바뀌어요. 다른 시·군과 자치권·재정권이 같아지게 하려는 취지예요.
지금 지위는 그대로 유지돼요. 대신 통합특별시 안 기초단체 사이의 권한 차이를 없애려는 조정이 함께 이뤄져요.
통합특별시 안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지위가 바뀌는 내용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