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병역을 피하거나 줄일 목적으로 죄를 지어 형을 받은 사람은 그 수형 기록을 이유로 보충역이나 전시근로역으로 옮겨주지 않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일정 기간 이상의 형을 받으면 현역병 대신 보충역 등으로 편입될 수 있는데, 병역기피 목적인 경우는 그 대상에서 빼서 현역병 복무를 줄여받지 못하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대신 병역기피 죄와 다른 죄가 함께 있을 때는 형을 따로 나눠 선고하게 해서, 병역기피와 상관없는 일반 수형자는 지금처럼 현역병 복무가 제한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 기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현역병 복무가 적합하지 않다고 보아 보충역이나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현행법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수형을 이유로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에 편입하게 하는 것은 병역기피자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현역병 복무를 면하게 하여 병역기피자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이 되는 수형자에서 병역기피자를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병역기피자가 수형을 이유로 현역병 복무를 감면받지 못하도록 하고, 병역기피에 관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형을 분리 선고하도록 하여 현역병 복무가 부적합한 일반 수형자는 기존과 같이 현역병 복무를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1항제2호 단서 신설 및 제94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이 되는 수형자 중 병역기피자를 제외하는 단서를 새로 둬요(안 제65조제1항제2호 단서 신설).
• 병역기피에 관한 죄와 다른 죄가 경합할 때 형을 분리해 선고하도록 해요(안 제94조의2 신설).
• 병역기피와 관련 없는 일반 수형자는 기존과 같이 형 선고에 따라 현역병 복무가 제한돼요.

누구에게 · 병역기피 목적으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 · 병역기피에 관한 죄와 다른 죄가 함께 있는 수형자 · 병역 판정·편입을 담당하는 병무 기관 · 형을 선고하는 법원

곁들이는 사실

종류

병역처벌·형 선고 절차병역 편입 기준

규모

보충역·전시근로역 편입 대상에서 병역기피자를 제외하고, 경합범의 형을 분리 선고하도록 하는 편입 기준과 선고 절차의 변경이에요.

발의시점

2024년 11월 29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