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한국가스공사가 혼자 정하던 가스요금의 바탕이 되는 원가 산정을, 새로 만드는 '가스위원회'라는 독립 기구가 심의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요금 결정 과정이 공개되고 검증을 거치게 되는 대신, 위원회를 새로 만들고 운영하는 절차와 비용이 따라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은 한국가스공사의 가스 수입 및 도매 그리고 배관을 통한 공급 시설 등과 관련된 내용으로 1984년 전부개정 당시의 기본 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스공사가 각종 가스시장 규정 및 공공 인프라 사용여부를 사실상 임의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특히 가장 중요한 가격 결정에 있어서도 총괄원가 산정을 다른 에너지원과 달리 제3기관의 중립적인 관리, 감독 내지는 심의 없이 가스공사 자체 산정 절차만 거치고 그 내용도 비공개로 되어 있어 검증 시스템 자체가 없음. 이런 상황에서 최근 한국가스공사가 수립한 수급의 계획과 실제 수요량의 오차 폭이 점차 커지면서 가스 인프라 사용의 효율성 저해가 발생하고 그에 따른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반면, 가스공사가 산출하는 천연가스 공급비용의 세부 항목이 불투명하고 그 절차도 공개되지 않고 있어 요금 결정 구조를 투명화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가스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 각종 가스 공급 인프라 사용에 관한 사항, 총괄원가 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구에서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가스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가스 시장이 효율성을 높여 수급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16부터 제10조의20까지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요금의 바탕이 되는 원가 산정이 독립 기구의 심의를 거치고 과정이 공개돼요. 그 심의 기구를 운영하는 절차와 비용이 새로 생겨요.
혼자 정하던 원가 산정과 인프라 사용 결정을 가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진행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