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후보자가 학력 증명서를 내면, 선거관리위원회가 바로 진위를 확인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유권자가 후보자 학력 정보를 더 정확히 보게 되고, 대신 선거관리위원회의 확인 업무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공직선거의 후보자는 자신의 학력을 선거운동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국내ㆍ외 학력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음. 그런데 후보자의 국내ㆍ외 학력은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확인 절차가 없어 허위 학력이 그대로 인정되어 공정한 선거운동과 유권자의 알 권리가 훼손될 우려가 있음. 이에, 후보자가 국내ㆍ외 학력에 관한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지체 없이 학력의 진위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고,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국내ㆍ외 학력을 검증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15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후보자가 낸 국내외 학력의 진위를 선거관리위원회가 확인하게 돼요.
학력 서류를 내면 선거관리위원회의 진위 조사를 받게 돼요.
학력 서류가 들어오면 지체 없이 진위를 조사하고, 검증 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어요. 그만큼 조사 업무가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