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엄마가 일하다 겪은 사고나 유해물질 노출로 아이에게 병·장해가 생기면 지금도 산재로 인정해요. 이 법은 아빠 쪽도 똑같이 인정하게 바꿔요. 인정 대상이 넓어지는 만큼 산재보험에서 나가는 급여도 함께 늘어나요.
2021년 12월 국회는 임신 중인 여성 노동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업무상 사고, 출퇴근 재해 또는 유해인자의 취급ㆍ노출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가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도 업무상 재해로 보고, 그 자녀에게 산재보험급여 청구권을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음. 한편 2024년 7월 근로복지공단은 과거 삼성전자 LCD(현 삼성디스플레이) 노동자로 근무한 남성을 부(父)로 둔 선천성 희소질환아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지급청구에 대해 “노동자의 업무와 자녀의 선천성 건강손상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판단을 하면서도, 산재보험법상 남성 노동자의 업무 환경에 대한 태아산재를 인정하는 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을 통보했음. 살피건대, 모(母)의 업무환경과 자녀의 부상, 질병 또는 장해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면서도, 부(父)의 업무환경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국민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로서 헌법상 평등권 침해 소지가 있음. 이에 부(父)와 모(母)를 구분하지 않고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업무상 사고, 출퇴근 재해 또는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인하여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그 자녀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보도록 하여 평등권 침해 소지를 제거하고, 법 시행일 이전에 출생한 자녀 모두에게도 3년간 보험급여 청구 신청권을 부여하여 장기간 불평등하게 재해인정을 받지 못한 자의 권익도 회복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일하는 아빠의 업무환경 때문에 자녀에게 건강손상이 생긴 경우에도 산재로 인정받아 보험급여를 신청할 수 있어요.
시행 전에 거부처분을 받았어도 시행일부터 3년 안에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업무 중 유해물질 노출과 자녀 건강손상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부모 어느 쪽이든 산재로 신청할 수 있어요.
산재 인정 대상이 넓어지면서 산재보험에서 지급되는 급여도 함께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