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임신 중 유산이나 사산을 겪은 여성 근로자에게 주는 휴가 기간을 법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시행령에 임신 기간에 따라 5일부터 90일까지로 정해져 있는데, 이걸 법률로 올려 적고, 임신 11주 이내일 때는 휴가를 지금 5일에서 10일로 늘려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가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으며, 현행법 시행령은 임신기간에 따라 5일부터 90일까지 유산ㆍ사산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임신 초기 유산ㆍ사산의 경우에도 여성근로자들이 적정한 기간의 휴식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직장에 복귀하는 경우에 유산ㆍ사산을 재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최소한의 유산ㆍ사산휴가 기간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 시행령의 임신기간에 따른 유산ㆍ사산휴가 기간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에는 현행 5일에서 10일로 연장하여 유산ㆍ사산휴가를 주도록 함으로써 여성근로자들의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청구하면 받을 수 있는 휴가가 5일에서 10일로 늘어나요.
늘어난 휴가 기간만큼 근로자에게 휴가를 줘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