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군사시설을 옮기면서 더는 안 쓰게 된 국유지를, 군인 복지를 위해 만든 법인에 먼저 팔 수 있게 길을 열어주는 법이에요. 이렇게 지은 집에는 가격 상한(분양가상한제)을 매겨 무주택 군인에게 공급하려는 취지예요. 대신 국유재산을 특정 법인에 우선해서 파는 만큼, 그 절차와 이익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는 함께 따져볼 거리예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ㆍ군사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함으로써 용도폐지된 잡종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이를 우선하여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법 규정의 모호성으로 인하여 해당 법 조항에 따라 우선하여 매각한 사례가 전무함. 이에 따라 안정적으로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고 개발이익을 군인의 복지를 위해 환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으로 인하여 용도폐지된 잡종재산을 군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우선하여 매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렇게 공급하는 주택에 관하여서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하며, 입주자 선정 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주택 군인의 주거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0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가격 상한이 적용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길이 생겨요.
용도폐지된 군사 부지를 우선해서 살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국유재산인 군사 부지가 특정 법인에 우선 매각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