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온라인 플랫폼이 등록하지 않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한옥체험 숙소를 중개하지 못하게 막고, 어기면 과태료를 물리는 법이에요. 미등록 숙소를 온라인으로 소개하는 일이 줄어들 수 있고, 플랫폼은 숙소가 등록된 곳인지 확인하는 부담이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여행업, 관광숙박업 등을 경영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미등록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을 중개한 온라인플랫폼 등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온라인플랫폼 등에 의한 미등록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의 중개에 문제가 생겨도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조속한 제도개선이 필요함. 이에 온라인플랫폼 등은 미등록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의 중개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외국관광객 등이 안심하고 도시민박과 한옥체험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4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숙소가 등록된 곳인지 확인해서 중개해야 하고, 미등록 숙소를 중개하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요.
플랫폼에 올라오는 미등록 숙소가 줄어들 수 있어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손님 모집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