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부가 세우는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에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AI) 활용, 에너지 효율 높이기를 돕는 항목을 새로 넣게 하는 법이에요. 계획에 담을 내용이 늘어나는 것이고, 구체적인 지원 방법이나 예산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경영 합리화와 기술 향상, 판로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은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 그런데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있어 인공지능 활용과 에너지 전환이 필수적인 요소로 꼽히고 있음에도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규모가 작고 자원이 제한되어 있어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에 중소기업의 디지털화, 인공지능 활용 및 에너지 효율화 촉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제3항제11호 및 제12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 계획에 디지털·인공지능·에너지 효율 관련 항목이 새로 담겨요. 실제 지원 내용과 규모는 계획을 세울 때 정해져서 원문에는 없어요.
이 법은 정부 계획에 담을 항목을 늘리는 내용이라, 일상에 바로 닿는 변화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