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기 수급 기본계획을 세울 때 여러 갈래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고, 그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계획을 미리 살펴볼 수 있게 되는 대신, 시나리오를 여러 개 만드는 작업과 공개 절차는 새로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수립하도록 하되, 전력수급의 기본방향, 장기전망, 발전설비계획, 전력수요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는 과거 전원개발을 우선시하던 시대의 기본계획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무탄소 기술발전, 전기화 등 미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시나리오별 모델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 국내외 기후ㆍ에너지정책과 기술변화에 대한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복수의 시나리오별 모델링을 포함하여 작성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기본계획의 충실성 확보 및 변화하는 에너지정책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앞으로 전기를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여러 시나리오를 공개된 자료로 볼 수 있어요.
계획을 세우거나 바꿀 때 시나리오를 여러 개 만들고 공개하는 작업이 더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