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자전거가 다른 차를 앞지를 때만 오른쪽으로 지나갈 수 있게 정리하는 법안이에요. 자전거끼리 앞지를 때는 다른 차와 똑같이 왼쪽으로만 지나가야 해서, 기존 방식에 익숙한 분은 통행 방법을 새로 익혀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자전거등을 제외한 다른 차는 앞지르기 시 앞차의 좌측으로만 통행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자전거등은 앞지르기 시 다른 차의 우측으로도 통행할 수 있음. 이는 자전거등이 서행하거나 정지한 자동차를 안전하게 앞지르기 위해 필요한 조항이나, 이로 인해 자전거등 간의 앞지르기 시에는 오히려 자전거등 운전자의 혼란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전거등의 앞지르기 방법에서 자전거등을 제외한 다른 차를 앞지르려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우측 앞지르기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자전거등 운전자의 혼란을 바로잡고, 자전거등의 교통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앞의 자전거를 앞지를 때는 왼쪽으로 지나가야 해요. 서행하거나 멈춘 자동차를 앞지를 때는 지금처럼 오른쪽으로도 지나갈 수 있어요.
자전거등에 해당해서 같은 앞지르기 방법을 따르게 돼요.
자전거가 오른쪽으로 앞질러 오는 상황이 다른 차를 앞지를 때로 한정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