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개별화교육계획을 학교장이 교육정보시스템 등 전산 방식으로 작성하고 관리하도록 해요. 기록의 보존과 학교 간 이관은 한 곳으로 모이고, 학교와 교사는 수기 대신 시스템 입력 절차를 따르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에 적합한 교육목표ㆍ교육방법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개별화교육’으로 정의하며, 매 학기마다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개별화교육계획은 각급학교의 장이 작성해야 할 법정 문서로서 현재 개별화교육계획의 작성은 학교의 선호에 따라 수기를 활용하거나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이하 “교육정보시스템”이라 함) 등을 활용하는 방법이 병용되고 있어 개별화교육계획의 체계적인 보존ㆍ이관 등 체계적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이에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의 개별화교육계획을 교육정보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처리하도록 하여 개별화교육계획 작성 및 관리의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2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학기마다 만드는 개별화교육계획이 교육정보시스템 등에 기록돼 보존과 이관이 그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져요.
수기로 쓰던 학교도 교육정보시스템 등으로 계획을 처리해야 해서, 작성 방식과 입력 절차가 시스템에 맞춰 바뀌어요.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원문에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