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상자산 거래소가 이용자에게서 맡은 코인을 같은 종류·수량만큼 실제로 갖고 있는지, 그 잔고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게 하고 거래 위험을 관리하는 체계를 갖추게 하는 법이에요. 이용자 자산을 확인하는 절차가 늘어나요. 대신 거래소는 검증과 관리에 드는 비용과 의무가 함께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과 동일한 종류와 수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하도록 하는 등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의 대규모 오지급 사고가 발생하는 등 여전히 가상자산사업자의 실시간 잔고관리, 위험관리 체계 등의 미비점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가상자산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의 잔고를 주기적으로 검증하도록 하고 가상자산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7조제2항, 제9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거래소가 맡은 코인의 잔고를 주기적으로 검증하는 절차가 생겨요.
잔고를 주기적으로 검증하고 위험관리 체계를 갖춰야 하는 의무가 늘어요.
직접 닿는 변화는 크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