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쓰지 않게 되거나 폐선된 철도 땅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나라 땅(국유재산)을 특별하게 쓸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활용 사업은 수월해지고, 그만큼 나라 땅에 적용되는 특례가 하나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운송수요가 감소하고 도시화 및 철도건설기술의 발달로 기존 철도가 지하화ㆍ직선화ㆍ복선화ㆍ고속화되면서 이전되거나 폐선되는 철도가 증가하고 있으나 여러 제도적인 제약으로 인해 폐철도부지가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따라 정부는 폐철도부지를 포함한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훈령인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을 마련하고 있으나, 해당 지침에는 실질적으로 폐철도부지 활용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수단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침의 근거가 되는 상위 법률이 없어 전국적으로 분포한 폐철도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폐철도부지의 활용을 촉진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유재산 특례 등의 규정을 담은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이 법률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1214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별표 제2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홍철의원ㆍ김석기의원이 대표발의한 「폐철도부지의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560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안 쓰는 철도 땅을 활용하는 사업이 진행될 근거가 생겨요. 그 과정에서 나라 땅에 특례가 적용돼요.
국유재산 특례를 바탕으로 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요.
나라 땅(국유재산)에 적용되는 특례 항목이 하나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