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강이나 하천 옆 빈 땅에 파크골프장 같은 체육시설을 만들 때, 지금은 일반 시설물과 똑같이 하천 사용 허가 절차를 밟아요. 이 법은 하천에 영향이 적다고 보는 체육시설은 허가 절차를 줄이거나 빨리 처리할 근거를 만들어요. 시설을 더 빨리 만들 수 있는 대신, 하천 사용 심사는 더 간단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파크골프장은 고령층을 중심으로 이용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주로 강ㆍ하천 인근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설치ㆍ운영되고 있음. 파크골프장은 구조물 설치가 최소화된 친환경적 체육시설로서 하천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경미한 특성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파크골프장과 같은 체육시설도 일반 공작물과 동일하게 하천점용허가 절차를 적용받고 있어, 행정절차가 장기화되고 지방자치단체의 공공 체육시설 조성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하천 유휴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국민 생활체육 증진이라는 정책적 필요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하천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파크골프장 등 친환경 체육시설에 대하여 하천점용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하천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국민의 생활체육 접근성을 제고하고 지역 주민의 여가ㆍ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3조제10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지금은 파크골프장 같은 체육시설도 일반 공작물과 똑같은 하천점용허가(하천을 점유해 쓰는 허가) 절차를 밟아요.
• 개정안은 하천에 영향이 적다고 보는 파크골프장 등 친환경 체육시설의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제33조제10항 신설).

누구에게 · 파크골프장 등 친환경 체육시설을 만드는 지방자치단체 · 강·하천 인근 체육시설 이용자 · 하천 점용허가를 담당하는 행정기관

곁들이는 사실

종류

체육시설하천 점용·행정절차지방자치단체 사무

규모

강·하천 인근 파크골프장 등 친환경 체육시설의 하천점용허가 절차에 적용되며, 제33조제10항을 새로 만들어요.

발의시점

2026년 2월 24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