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을 한 계급 올려주는 추서 진급은 지금도 있어요. 하지만 유족에게 주는 연금과 수당은 올라가기 전 계급으로 계산해요. 이 법은 연금 같은 급여도 올라간 계급에 맞춰 주도록 바꿔요. 유족이 받는 돈은 늘지만, 그만큼 드는 비용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사자와 순직자와 전투, 전시ㆍ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서 국가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진급 최저복무기간 규정에도 불구하고 1계급 진급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전사자 및 순직자 등의 예우를 위해 추서 진급을 시킴에도 불구하고, 유족 연금, 수당 등 각종 급여는 진급 전 계급에 따라 지급되고 있어 국가를 위한 희생에 상응한 적절한 예우와 이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사자와 순직자 등 추서 진급된 사람의 연금 등 각종 급여와 그 밖에 예우는 진급된 계급에 따라서 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4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전사자·순직자 등을 한 계급 올리는 추서 진급은 그대로예요.
• 지금은 유족 연금·수당 등을 진급 전 계급 기준으로 줘요.
• 앞으로는 연금 등 각종 급여와 예우를 진급된 계급 기준으로 주도록 명시해요(제30조제4항 신설).

누구에게 · 전사자·순직자 등 추서 진급된 군인 · 그 유족 · 국방 예산을 부담하는 국가

곁들이는 사실

종류

군인·보훈재정유족 급여

규모

대상은 전사자·순직자 등 추서 진급된 군인의 연금·수당 등 각종 급여예요. 구체적인 인원과 금액은 원문에 나오지 않아요.

발의시점

2024년 6월 20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