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가상자산 거래소 같은 사업자가 영업을 하려면 정부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 법은 신고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를 넓혀요. 돈세탁을 막을 조직과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거나 서류에 거짓이 있으면 신고를 받아주지 않을 수 있고, 신고를 받아줄 때도 정부가 조건을 달 수 있게 해요. 거래 질서를 잡으려는 취지지만, 정부가 신고를 거부하거나 조건을 다는 권한이 늘어나는 면도 함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를 특정한 경우에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규정하며,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획득 여부,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 발급 여부, 관련 법령에 의한 처벌 여부 등 형식적인 요건 위주로 열거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부실 우려 등 금융거래 질서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신고를 불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다소 불명확한 측면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를 수리할 때 부관을 붙일 수 있는지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그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및 변경신고 과정에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거나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특정 개선사항을 요구하여야 할 경우에도 신고를 수리하며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건을 붙일 수 없었음. 이에, 이 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직ㆍ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를 갖추지 않은 자, 신청서나 그 밖의 첨부서류에 거짓이 있거나 필요한 내용을 적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해 신고를 불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를 수리할 때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금융거래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가상자산시장의 건전성 확보 및 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신설 및 제7조제10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지금은 정보보호 인증, 실명 입출금 계정, 처벌 여부 같은 형식 요건으로만 신고를 거부할 수 있어요. 앞으로는 돈세탁 방지에 필요한 조직, 인력, 전산설비, 내부통제 체계를 못 갖춘 경우에도 거부할 수 있어요(안 제7조제3항제5호 신설).
• 신청서나 첨부서류에 거짓이 있거나 필요한 내용을 빠뜨린 경우 신고를 거부할 수 있어요(안 제7조제3항제6호, 제7호 신설).
• 지금은 신고를 받아줄 때 조건을 붙일 근거가 없어요. 앞으로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돈세탁 방지,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건을 붙일 수 있어요(안 제7조제10항 신설).

누구에게 · 가상자산사업자 ·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 · 금융정보분석원

곁들이는 사실

종류

금융규제행정절차자금세탁방지이용자 보호

규모

신고 불수리 사유 3가지 신설과 신고 수리 시 조건 부과 근거 1가지 신설. 적용 대상은 가상자산사업자.

발의시점

2024년 9월 10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