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드론처럼 전파를 쓰는 위협 수단을 막기 위해 주변 전파를 방해하거나 차단하는 장치가 있어요. 지금은 군사활동이나 테러 대응처럼 꼭 필요한 경우에만 쓸 수 있는데, 이 법은 그 활동을 위한 교육, 훈련, 장비 정비에도 쓸 수 있게 범위를 넓혀요. 현장 수요를 반영한다는 취지지만, 장치를 쓸 수 있는 경우가 늘어나는 변화도 함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합방위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에 따른 국가안전보장 목적의 군사활동,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대테러활동 등 공공안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 및 폭발물 등 공공안전 위협 수단을 대상으로 전파이용을 방해 또는 차단하는 장치(이하 “전파차단장치”라 함)를 사용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드론 테러 위협 증가로 비물리적 타격수단인 전파차단장치의 전력화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고, 군사활동 자체뿐만 아니라 군사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교육ㆍ훈련ㆍ장비정비 등의 목적으로도 전파차단장치를 운용하여야 할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전파차단장치의 사용 허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파차단장치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로 군사활동 및 대테러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교육ㆍ훈련ㆍ장비정비 등의 활동을 추가함으로써 공공안전을 위한 전파차단장치의 사용 가능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지금은 군사활동, 대테러활동 등 공공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전파차단장치를 쓸 수 있어요.
• 개정안은 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교육, 훈련, 장비 정비 등에도 전파차단장치를 쓸 수 있게 더해요(안 제29조제3항).

누구에게 · 군사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 대테러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 드론 등 전파를 쓰는 위협 수단

곁들이는 사실

종류

안전권한 범위국방·대테러

규모

전파차단장치를 쓸 수 있는 경우에 군사활동과 대테러활동의 교육, 훈련, 장비 정비 등을 더해요.

발의시점

2024년 8월 30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