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공지능 산업을 키우는 정책을 정부가 종합적으로 추진하도록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 데이터 제공을 지원하고, 동시에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인공지능은 금지하고 위험이 큰 인공지능에는 사전 고지와 안전 의무 같은 규칙을 둬요.
최근 인공지능 관련 기술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산업ㆍ사회 구조의 광범위한 변화가 예상되고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가 국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으나, 인공지능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진흥을 위한 정책은 여러 부처 및 사업에서 분산 추진되고 있어 종합적인 정책의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 활성화의 지원 근거 및 인공지능의 신뢰성 확보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인공지능산업을 진흥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위험이 큰 인공지능을 쓰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그 사실을 미리 안내받아요.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일부 인공지능은 개발·운영이 금지돼요.
기술 개발과 데이터, 인력 양성에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고위험 인공지능을 다루면 안전성·신뢰성 의무를 지켜야 하고, 안 지키면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인공지능이 인권에 미치는 위험을 분석하고 개선점을 찾는 평가를 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