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한우 산업을 계속 유지하면서 탄소를 줄이는 방향으로 바꾸도록, 국가가 5년마다 계획을 세우고 농가에 여러 지원을 하게 하는 법이에요. 사육 두수 관리, 장려금, 경영자금, 송아지 가격 안정자금 같은 내용이 담겨 있어요. 대신 이런 지원에는 세금이 들어가요.
한우는 오랜 기간 한반도의 사육환경에 적응된 고유의 유전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가축 유전자원이며, 국내에서 토종 유전자원 특성에 기반을 두고 특화 산업으로 발전시킨 유일한 가축임. 한우는 농산부산물 활용을 통한 자원순환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국민의 주요 단백질 공급원으로서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 이러한 한우산업은 식품 이상의 지역 공동체의 다원적 특화 기능을 하고 있어 한우산업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하지만 2001년 쇠고기 수입자유화 및 미국, 호주, 유럽 등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자급률 저하 및 농가호수 급감 등으로 생산기반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으며, 2026년 관세화 제로 이후 급격한 자급률 저하 및 사육기반 약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됨. 이에 더하여 축산 분야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 저감, 분뇨의 에너지화 등 저탄소 축산구조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바, 이를 위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안을 별도로 제정하여 탄소중립에 이바지하고 한우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수급 조절에 따라 소를 도축·출하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고, 가격 급락이나 경영 위기 때 경영개선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동시에 국가가 정한 적정 사육 두수 관리 틀 안에서 사육하게 돼요.
송아지 가격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생산안정자금을 받아요.
경영·기술·재무·회계 컨설팅과 자금 지원 우대를 받을 수 있어요.
생산자와의 상생협력 방안을 먼저 마련해야 해요.
수급·가격 안정 정책의 대상이 되는 한편, 농가 장려금·지원자금에는 세금이 쓰여요.
칡소·흑우 등 희소 품종 보존을 위한 특구 지정 등 국가 차원의 조치가 마련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