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투표용지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만드는 대신 한국조폐공사에 맡겨, 위조·변조 방지 보안요소를 넣어 인쇄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위조·변조 가능성을 줄이려는 취지인데, 조폐공사 인쇄 의뢰에 따른 비용과 절차가 함께 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투표용지의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작성하거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작성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투표소나 사전투표소에서 위조 및 변조된 투표용지가 사용될 수 있는 우려가 항상 잠재되어 있음. 위조 및 변조된 투표용지가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는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떨어트릴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이에, 투표용지는 한국조폐공사에 인쇄를 의뢰하여 위조 및 변조가 되지 않도록 작성하고, 사전투표소에서도 한국조폐공사에 의뢰하여 위조 및 변조 방지용 보안요소가 투표용지에 표시되어 발급되도록 하는 투표용지발급기를 이용하여 투표용지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불법적인 투표용지가 사용될 수 있는 우려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51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구자근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82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받는 투표용지에 위조·변조 방지 보안요소가 표시돼요.
투표용지를 직접 만드는 대신 한국조폐공사에 인쇄를 의뢰하고, 사전투표소 발급기도 보안요소가 표시되도록 바꿔요.
투표용지 인쇄와 보안요소 표시 발급기 관련 업무를 맡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