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주택연금(집을 담보로 매달 받는 노후 연금)을 받는 지역가입자는 그동안 받은 연금 누계액만큼 건강보험료를 매기는 재산 점수에서 빼줘요. 보험료 부담은 줄지만, 그만큼 줄어드는 보험료 수입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ㆍ토지 등의 재산에 대하여 재산보험료부과점수를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지역가입자가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그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제외하지 않고 있음. 그런데 주택담보노후연금은 연금 수령이 종료되는 경우 주택을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부채임. 즉, 수령한 주택담보노후연금이 누적될수록 지역가입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재산액은 그만큼 줄어드는 것임. 따라서 지역가입자가 지급받은 주택담보노후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제외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급받은 주택담보노후연금의 누계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지역가입자의 가용 자산에 비하여 과도한 보험료가 부과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생활이 어려운 고령층 지역가입자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까지 받은 연금 누계액만큼 재산 점수에서 빠져서, 연금을 오래 받을수록 재산보험료가 낮아져요.
보험료 계산 방식은 그대로예요. 다만 전체 보험료 수입이 줄면 건강보험 재정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는 함께 살펴볼 지점이에요.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로 걷히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