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나라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술인이 작업하고 작품을 발표할 공간을 늘리는 시책을 마련하고, 지역 문화예술회관이나 비어 있는 시설을 창작 거점으로 키울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공간을 새로 마련하고 운영하는 데 드는 예산과 부담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높은 임대료와 부족한 공공 지원 등으로 인해 예술가들이 작업 공간을 확보하고 작품을 발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특히 지역 예술계의 창작활동을 위축시키고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권을 방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최근 들어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하는 공간 또는 시설이 예술가만의 창작공간 개념에서 일반시민들과 그 문화를 공유하고 함께하는 문화공간으로 변모하고 있으므로, 지역에 소재한 문화예술회관이나 유휴 시설의 공간들을 예술인의 창작 등을 위한 공간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창작 등을 위한 공간 및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문화예술회관 등을 예술인의 창작 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여 시민들의 문화향유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나라와 지자체가 마련하는 작업·발표 공간을 이용할 길이 생길 수 있어요.
문화예술회관 등이 창작 거점이 되면서 문화를 접할 기회가 늘 수 있어요.
공간을 확충하고 운영하는 시책을 마련하고, 그에 드는 예산 부담을 맡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