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석유화학산업 기업이 사업을 재편하거나 고부가 제품으로 바꿀 때 정부가 돈과 규제 특례로 돕는 특별법이에요. 지원과 세금·예산이 쓰이는 대신, 기업끼리 손잡는 공동행위를 일부 허용하고 공정거래 심사도 빨라지는 변화가 함께 담겨요.

• 사업재편과 고부가 전환에 국가·지자체가 재정·금융 지원을 할 수 있게 돼요(제6조).
• 사업재편 촉진을 위해 정부가 규제 특례를 추진할 수 있게 돼요(제7조).
• 기업결합신고를 함께 낸 사업재편 신청기업은 공정위가 심의기간 안에, 그 외에는 60일 안에 심사를 끝내도록 했어요(제8조).
• 산업통상부장관 승인을 받은 사업재편 승인기업은 다른 석유화학기업과의 공동행위에 공정거래법의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가 적용되지 않게 돼요(제9조).
• 사업재편 승인기업이 자가소비용 천연가스를 수입할 때 도시가스사업법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게 돼요(제10조).
• 핵심전략기술을 다른 기술보다 우선 지원할 수 있게 돼요(제12조).
• 설비 합리화 과정의 고용 불안 해소와 근로자 보호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정했어요(제14조).
• 공장 입주 지역의 고용 감소·협력업체 피해 등 지역경제 영향을 줄이는 지원을 할 수 있게 돼요(제15조).
• 정부가 석유화학제품 수입량·가격 등 수입 동향을 조사해 관련 기업에 제공할 수 있게 돼요(제17조).

누구에게 · 석유화학 사업자 · 석유화학 공장 근로자 · 협력업체 · 공장 입주 지역 주민 · 공정거래위원회 · 정부·지방자치단체

여기까지 왔어요

1. 발의

   2025년 11월 4일 · 김원이 의원이 냈어요

2. 회부

   11월 5일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넘겨졌어요

3. 심사

   11월 21일 · 위원회 심사를 거쳤어요

4. 종결

   대안에 반영돼 폐기됐어요

곁들이는 사실

종류

산업지원재정규제특례공정거래 특례노동세제·예산

규모

석유화학 사업자 전반을 대상으로 재정·금융 지원, 규제 특례, 공정거래·도시가스법 적용 배제 등을 담았고, 지원 금액과 예산 규모는 원문에 정해져 있지 않아요.

발의시점

2025년 11월 4일

검토보고서

위원회 전문위원이 법안의 쟁점을 따져 쓰는 보고서인데, 심사 전이라 아직 없어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