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한 기업이 법인세에서 빼주는 비율을 지금보다 5%p씩 올리는 법이에요. 투자하는 기업의 세금 부담은 줄어들고, 그만큼 걷히는 세금은 줄어드는 점을 함께 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한 금액에 일정비율(중소기업은 100분의 25, 그 외 기업은 100분의 15)을 적용하여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런데 전세계적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도 둔화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국가전략기술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세액공제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은 100분의 30, 그 외 기업은 100분의 20으로 5%p씩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투자액의 25%를 법인세에서 빼주던 것이 30%로 올라가요.
투자액의 15%를 법인세에서 빼주던 것이 20%로 올라가요.
기업이 내는 법인세가 줄어드는 만큼 나라가 걷는 세금도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