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항을 새로 짓거나 개발 계획을 세울 때, 새와 비행기가 부딪히지 않게 하는 대책과 주변 생물다양성을 지키는 방안을 계획에 꼭 넣도록 하는 법이에요. 계획 단계에서 검토할 항목이 늘어나는 만큼, 계획을 세우는 데 드는 시간과 절차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수요, 재원조달방안 등을 고려하여 공항개발 종합계획 및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12ㆍ29 여객기참사가 조류충돌에 의해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높은 상황에서 무안국제공항의 항공기 운항 1만회당 조류충돌 발생 건수는 22회로 인천국제공항의 10배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 공항입지 선정 및 개발절차가 공항주변지역의 야생생물 관리 및 조류 등 충돌의 위험에 적절하게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항개발 종합계획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생물다양성 보전 방안 및 조류와 항공기의 충돌 예방을 위한 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항공안전의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4조제3항제7호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앞으로 공항을 계획할 때 새 충돌 예방과 생물다양성 보전 내용이 계획에 담겨요.
공항 계획에 주변 야생생물 관리와 관련한 내용이 들어가요.
계획에 넣어야 할 항목이 2가지 늘어나서, 준비해야 할 자료와 검토 절차도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