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외국인이 가진 주택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더 무겁게 매기는 법이에요. 지금은 내국인과 외국인이 같은 세율을 내는데, 외국인 주택은 세율을 내국인의 2배로 올리고 1주택자에게 주는 공제도 빼요. 외국인의 세금 부담은 늘고, 그 대신 실제 거주자와 투자 목적 보유를 세금으로 어떻게 나눌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하지 않고 주택 보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중과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외국인에게 내국인과 동일한 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외국인이 실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국내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다량 매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외국인의 주택 보유에 대한 세금 부담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외국인이 보유하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산정 시 적용되는 기본공제 및 종합부동산세액 산출 시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각종 공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외국인이 보유하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내국인의 2배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6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종합부동산세율이 내국인의 2배가 되고, 기본공제와 1주택자 공제가 빠져서 세금이 늘어요
실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같은 기준으로 세율 2배와 공제 제외를 적용받아요
세율과 공제는 지금과 같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