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복권을 팔아 생긴 수익금을 여러 기금에 나눠주는 방식을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매년 35%를 정해진 대로 나눠주는데, 앞으로는 35% 범위 안에서 실제 필요에 맞게 비율을 조절할 수 있게 하고, 대신 쓰지 않고 쌓인 여유자금이 얼마인지도 함께 따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매년 복권수익금 중 100분의 35(이하 “총배분비율”)를 과학기술진흥기금 등의 기금에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복권위원회가 각 기금의 자금소요 및 성과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각 기금의 배분비율에 대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총배분비율이 고정되어 있어 기금별 실제 지출수요 및 재정여건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일부 기금에서는 배분금이 여유자금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반복되는 등 복권수익금의 효율적 사용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총배분비율을 100분의 35의 범위 안에서 복권위원회가 실제 수요에 맞게 배분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각 기금에 배분되는 비율을 조정할 때 여유자금운용 현황을 함께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복권수익금의 배분 및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복권수익금이 기금에 나뉘는 방식이 바뀌어요. 일상에서 직접 체감하는 변화가 무엇인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매년 고정된 비율 대신 실제 수요에 따라 배분받게 돼요. 쓰지 않고 쌓아둔 여유자금이 많으면 배분 비율이 조정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