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대규모 투자를 끌어오려고 '기회발전특구'를 만들고, 나라와 지자체가 돈과 행정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특구 안에서는 규제를 일부 풀어주고 부담금을 깎아주는 길이 열리는데, 그만큼 세금과 재정이 어디에 쓰이는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우리나라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해소를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역산업 육성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였으나, 2017년 이후 지방의 주력산업인 조선ㆍ자동차 산업 등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다시 전국적인 균형발전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음. 2024년 기준 전국 288개 시ㆍ군ㆍ구 중 130개(57.0%) 시ㆍ군ㆍ구가 소멸위험지역으로 평가된 상황에서 지방소멸을 방지하고 지역의 혁신성장 및 인구ㆍ소득 증대를 촉진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적극적 지원대책 마련이 필요함. 이에 지방에 대규모 투자 유치가 가능한 기회발전특구의 효율적인 조성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방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가 사는 시·도가 특구로 지정되면 기업 투자 지원, 규제 특례, 주택공급 특례가 적용될 수 있어요. 지정되지 않은 지역과는 받는 지원이 달라져요.
특구 안에서 행정·재정 지원, 임시허가와 실증 규제 특례, 부담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생겨요.
지방기업의 인력 수급을 위한 인력 양성 지원이 이뤄질 수 있어요.
특구 지원과 부담금 감면에는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이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