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AI와 건강·진료 정보를 활용하는 디지털 헬스케어를 지원하려고 국가 계획과 제도를 만드는 법이에요. 내 건강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권리가 생기고, 이름 등을 지운(가명처리) 진료정보를 공익 사업·연구에 쓸 근거도 마련되며, 정부에는 자료제출·검사 권한이 주어져요.
AI 전환 시대의 도래로 디지털과 데이터에 기반한 의료 혁신과 보건의료 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디지털 헬스케어란 지능정보기술과 보건의료정보를 활용하여 질병의 예방ㆍ진단ㆍ치료,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연구개발 및 사후관리 등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함.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대한민국은 과거 공급자ㆍ치료 중심에서 환자ㆍ예방 중심으로 의료서비스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되고, 전세계적으로도 의료서비스 질 향상 및 치료기술, 신약 개발 등을 위한 의료정보의 활용 필요성과 만성질환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핀란드 등 주요 선진국은 이미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혁신 전략을 수립한 바 있음. 이에 보건의료정보 및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국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보건의료정보 및 지능정보기술과 제품들이 환자 치료 및 보건의료 분야 연구, 산업 등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 건강·진료 정보를 원하는 기관으로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권리가 생겨요. 동시에 가명처리를 거친 내 정보가 공익 사업이나 연구에 쓰일 수 있어요.
예방·건강관리 중심의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지원하는 근거가 생겨요.
새 제품·서비스를 시험하는 규제샌드박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대신 표준화·인증 절차와 검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가명처리한 보건의료정보를 활용할 근거가 생겨요. 대신 심의위원회 심의와 자료제출·검사를 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