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냉난방·자동제어 설비를 쓰는 스마트팜·축산·저온저장 농가는 전기요금과 유류비 부담이 커요.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농가에 전기요금이나 유류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에너지 절감시설을 설치·증설할 때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게 해요. 지원에는 세금이 쓰이니 재정 부담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과 첨단 정보통신기술 등의 융합을 통하여 농업의 자동화ㆍ정밀화ㆍ무인화 등을 촉진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ㆍ농촌의 성장ㆍ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시설원예, 축산, 저온저장시설 등을 운영하기 위해 스마트팜 등 관련 시설을 도입한 농가의 경우 냉난방, 자동제어 설비 운영 등에 따른 전력비 부담이 일반 농업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크고, 유류비 상승과 전기요금 인상으로 시설유지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 지출이 불가피하여 농업인과 농업경영체의 비용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에너지 수급불안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스마트농업 경영자에 대하여 전기요금 또는 유류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에너지 절감시설을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인 등의 에너지 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경영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전기요금이나 유류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요. 실제 지원 여부는 예산과 정부 결정에 따라 달라져요.
설치·증설에 필요한 행정·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지원에 쓰이는 재원은 세금에서 나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