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사회보장 지원을 받으려면 지금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해요. 이 법은 신청 방법을 모르거나 위기로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사람을 국가와 지자체가 먼저 찾아 돕고, 정해진 절차를 거치면 신청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게 해요. 대신 신청 없이 지원하려면 소득이나 형편을 조사·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대안의 제안이유 모든 국민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현행법은 사회보장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관계 법령에 따라 이를 신청하도록 하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사회보장급여의 내용이나 신청 방법을 알지 못하거나 위기상황 등으로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에서 소외되거나 적기에 보호받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사회적 위험에 놓인 국민을 선제적으로 발굴ㆍ지원하도록 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이 없더라도 필요한 절차를 거쳐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가와 지자체가 먼저 찾아 지원할 수 있어서, 신청을 못 해 지원에서 빠지는 경우가 줄 수 있어요.
신청이 없어도 정해진 절차를 거쳐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신청 없이 지원하려면 소득이나 형편을 조사·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돼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위기에 놓인 국민을 먼저 발굴하고 지원할 의무가 생겨요.
보건복지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