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사청문회에서 공직후보자가 거짓으로 말하면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을 선서문에 적고, 처벌의 근거 조항을 새로 두는 법이에요. 거짓 답변을 막는 장치가 생기지만, 어디까지가 거짓인지를 따지는 기준도 함께 다뤄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사청문회 시 공직후보자에게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하도록 선서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허위진술을 했을 때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은 선서문에 명시하고 있지 않음. 현행법에 선서 후 인사청문 절차에서 허위진술을 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은 인사청문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이 되는 공직자는 최고위 공직자에 해당하여 고도의 청렴성과 정직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에 인사청문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로서 인사청문 과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문에 허위진술 시 벌을 받겠다는 점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의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인사청문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7조제2항 및 제16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선서 뒤 청문에서 거짓으로 진술하면 처벌받을 수 있어요. 동시에 어떤 답변이 거짓에 해당하는지 가리는 기준이 함께 적용돼요.
고위 공직 후보자의 청문회 답변에 거짓 진술 처벌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