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산물 값이 크게 떨어지면 농가에 그 차액을 메워주고, 약속한 양을 거둬들이지 못해 생긴 손실도 일부 채워주는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농가 소득은 더 안정되지만, 그 돈은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서 나가요.
현행법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안정적인 가격 유지를 통해 소비자와 생산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그런데 최근 주요 농산물의 급격한 가격변동이 발생하고 있어 현행법상 제도적인 장치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과 안정적인 가격으로 농산물의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생산계약을 체결한 생산자단체의 손실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주는 농산물적정가격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가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그 차액을 받을 수 있어요.
작황 부진 등으로 약속한 양을 못 내 손실이 나면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어요.
차액 보전과 손실 보전에 드는 돈은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서 나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