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옥외광고 규칙을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카지노나 복권 같은 광고물을 설치하는 것이 모두 막혀 있는데, 관광진흥법에 따른 카지노사업자가 외국인 대상 카지노에 대해 만드는 광고물은 예외로 허용해요. 외국인 관광 마케팅이 쉬워지는 대신, 사행산업 광고를 다시 허용하는 범위를 어디까지 둘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동법은 과거 누구든지 광고물에 내국인용(內國人用) 카지노ㆍ복권 등의 광고물에 사행심을 부추기는 내용을 표시하는 것에 대해 금지하였는데, 2016년에 이루어진 개정으로 현재는 카지노업ㆍ복권 등 사행산업의 광고물등의 표시ㆍ설치 자체를 금지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2016년 이후 내국인용이 아닌 모든 광고물 등의 설치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외화획득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외국인 대상의 관광산업 마케팅에 큰 어려움이 있음. 이에 「관광진흥법」에 따른 카지노사업자가 같은 법에 따른 외국인 대상의 카지노업에 대해 표시ㆍ설치하는 광고물등은 예외적으로 허용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3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외국인을 겨냥한 카지노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할 수 있게 돼요.
외국인 대상 카지노 광고물이 다시 거리에 설치될 수 있어요.
내국인용 카지노나 복권 등 다른 사행산업 광고물 금지는 그대로 유지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