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마을기업은 주민이 직접 세워서 마을의 자원을 활용해 소득과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체예요. 지금은 행정안전부 지침과 조례로만 운영되는데, 이 법은 마을기업을 법으로 정해 국가와 지자체가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게 해요. 지원 근거가 생기는 대신, 새로 들어가는 예산과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마을기업은 주민이 지역의 유ㆍ무형의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통하여 지역공동체 회복과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체로, 2010년에 시범 시행된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마을기업 육성이 시작된 이후, 현재는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지역별로 운영되고 있음. 2023년 기준 전국 17개 시ㆍ도에 1,800개 마을기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마을기업 전체 매출액은 2011년 196억 원에서 2023년 3,090억 원으로 약 16배 증가했고, 기업당 매출액 또한 3,600만 원에서 1억 7,200만 원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임. 전국에서 1만 2,26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정규직 채용도 지속해서 확대해 현재 3,189명이 상용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음. 5년 이상 운영되고 있는 기업이 70.8%에 달하며 상당한 수준의 영속성을 보여주고 있음. 마을기업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분류되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과 달리 근거 법령 없이 지침과 조례만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체계적인 운영 지원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마을기업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마을기업을 경쟁력 있는 사업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공동체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 이바지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행정안전부 지정 요건을 갖추면 마을기업으로 지정받아 국가·지자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대신 지정 요건과 성과평가 절차를 따라야 해요.
법에 따른 육성·지원으로 사업 기반이 마련돼요. 2023년 기준 전국 마을기업은 1만 2,265명을 고용하고 있어요.
국가 종합계획에 따라 마을기업 육성 계획과 시책을 세워 시행해야 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어요.
마을기업 지원에 들어가는 재정은 세금에서 나가요. 지원 규모와 효과는 운영 과정에서 드러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