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방기술품질원이 무기체계 시험이나 연구에 필요한 시설을 마련하려고 나라 땅이나 건물(국유재산)을 빌려 쓸 때, 그 기간을 20년 이상 길게 정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시설을 오래 안정적으로 쓸 수 있게 되는 대신, 그만큼 국유재산이 한 기관에 오래 묶이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기술품질원이 무기체계에 대한 각종 시험이나 연구활동에 필요한 시설물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국방기술품질원이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대부받는 경우 그 기간을 20년 이상 장기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같이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76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선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1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무기체계 시험이나 연구 시설을 마련하려고 국유재산을 빌릴 때 20년 이상 길게 쓸 수 있어요. 대신 시설 확보 계획을 장기로 짜야 해요.
해당 재산이 한 기관에 20년 이상 길게 묶여, 그 기간 동안 다른 용도로 돌리기 어려워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