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공기관이 쓰는 전기 가운데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비율의 목표를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해서 알려주고, 그 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넣도록 하는 법이에요. 공공기관이 재생에너지를 앞서 늘리는 계기가 되지만, 목표를 맞추려는 비용과 방법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인류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 등 심각한 기후위기를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이 점차 강화되고 있음. 그 일환으로 기업 활동에 필요한 전력량을 태양에너지,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통해 발전된 전력으로 100% 공급받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후위기 대응 글로벌 캠페인 RE100(Renewable Energy 100)을 들 수 있으며, 구글 및 애플 등 약 240여개의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고 있고 이 기업들은 그들의 협력사에도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는 추세임. 한편 2022년 기준 RE100에 참여한 전세계 기업 349개 중 우리나라의 기업은 14개에 불과한 상황이고, 재생에너지가 우리 기업들의 실제 생존과도 직결되는 문제가 된 만큼 민간에서의 에너지 소비구조 개선과 기후위기 대응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총 전력사용량 중 재생에너지 사용량이 차지하는 비율의 목표를 공공기관에 통보하고,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이 기후위기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5항제7호 및 제50조제1항제3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관이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 목표를 받고, 그 실적이 경영평가에 반영돼요.
공공기관의 재생에너지 사용이 늘면서 관련 전력 조달 방식이 바뀔 수 있어요.
공공기관의 에너지 사용 구조가 재생에너지 쪽으로 바뀌는 흐름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