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과 창원가정법원의 개원일을 미루는 법이에요. 두 법원은 주민의 법원 접근성을 높이려고 세우기로 했는데, 부지 조성과 절차가 늦어져 예정일에 열기 어려워졌어요. 북부지원은 2028년 3월 1일, 창원가정법원은 2029년 3월 1일로 개원일이 늦춰져요.

•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설치 시행일을 2025년 3월 1일에서 2028년 3월 1일로 미뤄요.
• 창원가정법원 설치 시행일을 2025년 3월 1일에서 2029년 3월 1일로 미뤄요.

누구에게 · 인천 북부 지역 주민 · 창원 지역 주민 · 법원 이용자

여기까지 왔어요

1. 발의

   법제사법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하나로 합쳐 냈어요 (대안)

2. 회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졌어요

3. 심사

   그 위원회가 내용을 들여다보는 단계예요

4. 법사위

   법으로서 형식·체계가 맞는지 점검받는 단계예요

5. 본회의

   표결 결과 가결됐어요. 3월 6일 공포돼 그날부터 시행됐어요.

곁들이는 사실

종류

사법제도시행일 개정

규모

인천 북부지원은 3년, 창원가정법원은 4년 개원이 늦춰져요.

발의시점

2025년 2월 26일

검토보고서

위원회 전문위원이 법안의 쟁점을 따져 쓰는 보고서인데, 심사 전이라 아직 없어요.

처리·표결

원안가결 · 찬 268 / 반 0 / 기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