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근로자 임금을 올린 기업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2025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이었는데, 이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늘리는 법이에요. 임금을 올린 기업의 세금 부담은 계속 줄어들고, 그만큼 덜 걷히는 세금도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를 부여함으로써 근로자의 소득 증가를 유도하고 있으며, 근로소득 증대는 고용 안정과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핵심 요소임. 그러나 2025년 12월 31일 동 제도의 일몰이 예정됨에 따라 근로소득 증대 정책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여 근로자의 복지 향상과 경제 성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4).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회사가 임금을 올릴 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5년 더 이어져요. 임금 인상 자체를 보장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근로소득을 늘리면 받는 세액공제를 2030년 말까지 계속 신청할 수 있어요.
기업이 공제를 받는 만큼 국가 세수는 줄어들어요. 그 규모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